19년 3월, 만 14세 미만은 맹견과 외출 금지

내년 3월부터 만 14세 이상은 맹견과 함께 외출할 수 없게 된다. 만 14세 이상이어도 외출시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한 맹견 소유자는 매년 3시간 이상의 안전한 사육과 관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맹견을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 데리고 들어갈 수 없다.

동물보호법에 의해 규정된 맹견 대상 견종에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이 포함된다.

다만 발열과 호흡, 급수 등이 원활한 크기의 입마개를 착용하고, 입구, 잠금장치, 외벽이 튼튼한 이동장치를 사용해 맹견을 이동시킬 경우에는 목줄과 입마개 착용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만’약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인 해를 입히는 경우 견주의 동의 없이 격리조치가 가능하다. 더불어 필요할 경우 맹견을 동물보호센터 또는 지정장소에 머물게 하는 조치도 가능해졌다.

이 같은 맹견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위반 시 200만 원, 3차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외출 시 목줄이나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는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이는 기존 과태료 50만원의 6배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