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반려동물 관련 사업 기승, 13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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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자체와 합동으로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 무허가(무등록) 업소 13개소와 준수사항 위반 업소 1개소 등 14개소를 적발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는 생산업이 9개소, 장묘업이 3개소, 위탁관리업 1개소다. 관할 지자체는 이들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동물보호법상 무허가 무등록 영업소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에 적발된 무허가 동물생산업체들은 10두-100두 정도의 동물을 사육하고 있었으며, 적발 당시 해당 동물의 건강상태는 양호하였으나 일부 사육 시설의 위생 불량, 개체관리 부실 등의 문제가 있었다. 농식품부는 관할 지자체로 하여금 해당 업체의 동물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7월 중에 지자체와 합동으로 추가 점검을 실시하는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에 대한 점검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올 해안에 그동안의 점검결과와 동물보호단체, 반려동물업계 등 의견수렴을 토대로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시설․인력 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벌칙 등을 강화하기 위해 ’동물보호법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